[현장연결] 안철수 "현 정부 정책 세밀히 검토…더 효율적인 정책 마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TF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경제적인 영향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타격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수위 내에 만들어진 코로나비상대책 특위는 두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분과는 방역, 백신, 치료, 자료 분석 등의 일을 맡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첫 번째로 회의를 하는 민생경제분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제1분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상호 교류와 협조 속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구성원들도 해당 부서 공무원분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는 따로 회의를 앞으로는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분과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또 민생경제분과는 매주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서로 주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과거를 꼼꼼히 복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잘된 것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평가해야 더 나은 정책,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하는 일들을 전 정권의 흠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존하는 정치 방역은 분명 잘못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부처에 실무 책임자들을 모시고 그간 코로나19 민생 경제 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정책 환경의 한계를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알아야 그 제약 조건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화자찬식 보여주기식의 코로나19 대책은 안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비상대책특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1분과와 함께 협조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코로나 비상대책특위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비상대책특위에 내린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에 발을 디디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기대합니다.
합리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단단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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